1. 배경 및 필요성
1.1 전기요금 급등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
최근 전기요금 급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2023년 12월 기준 전기요금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0% 이상 인상되었으며,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와 경영 지속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
1.2 정부의 지원 정책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
이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2024년 2월 15일 공고되었으며,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제공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▼
｢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｣ 시행 공고문.pdf
0.51MB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2.1 지원 대상
- 개업일: 2023년 12월 31일 이전
- 사업 유형: 영세 소상공인 (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)
- 전기 유형: 사업장용 전기요금
- 폐업 여부: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님
2.2 자격 조건
-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(2022년 또는 2023년 기준)
- 사업장용 전기 사용 (주거용 등은 제외)
-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님
3. 지원 금액 및 방식
3.1. 지원 금액: 1인당 최대 20만원
3.2. 지원 방식
-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: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20만원까지 차감
- 한국전력 비계약자: 20만원 현금 계좌이체
4. 신청 기간 및 방법
4.1 신청 기간
- 1차: 2024년 2월 21일 ~ 4월 20일 (한국전력 직접 계약자)
- 2차: 2024년 3월 4일 ~ 5월 3일 (한국전력 비계약자)
한전 고객번호 확인방법 ▼
4.2 신청 방법
1.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 홈페이지 접속
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직접 계약자: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- 비계약자: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사본 제출
4. 지원금 지급
5. 주의 사항
*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*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(1533-0200)로 문의바랍니다.